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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사설] 사설맞고 尹 “합리적 증원안 가져오면 논의”, 사태 해결 계기로 삼길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며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이탈이 7주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은 한계를 맞고 있다. 어제부터는 대학병원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해 환자들 불안감이 더 커졌다. ​[사설] “尹·바이든 국지전 일으킬 수도” 김준혁, 국민 사설맞고 대표 자격 있나 *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끝 간 데 없다. 그가 지난 1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를 통해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이 방송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어불성설이다. *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과거 발언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김 후보자는 특히 조선 후기 역사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역사학자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검증되고 상식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사설] 중소기업들 호소 정치권 외면에 헌재까지 간 중대재해법 * 중소기업 사설맞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고 대비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했음을 입증하려면 37종의 서류를 만들어 둬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작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러고서도 정치권이 틈만 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부르짖는다니 이런 위선이 있을 수 없다. *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지우는 책임도 지나치게 무겁다.​#조선일보[사설] 다시 온 반도체 호황, 이 기회 놓치면 한국 반도체 쇠락할 것 *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6% 늘어났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며 연관 사설맞고 산업의 생산과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반도체 호황의 최대 수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인 한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메모리 세계 1위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졌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 TSMC 등에 밀려 2021년 18%에서 2023년 11%로 오히려 후퇴했다. *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한국 반도체가 재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를 가를 분기점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한번 혁신의 불꽃을 피우고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사설] 대통령실 “2000명에 매몰 안 될 것”, 이를 대화 출발점으로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밤 KBS TV에 출연해 “2000명이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사설맞고 아니다”라며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동안 숫자에 너무 집착해온 정부도 문제지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는 의사들 책임도 있다.​[사설] “이대 총장이 이대생 성상납”,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 된다니 * 민주당 김준혁(경기수원정) 후보는 2022년 유튜브에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주장을 편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와 학교는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지만 뒷받침할 사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해외에서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사설맞고 전 대통령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명색이 역사학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근거도 없이 충격적 주장을 내놓고 민주당은 그런 사람에게 공천장을 줬다. ​#한겨레신문[사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나토·한미일 정상회의 돼야 * 조태열 장관이 7월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4일 참석한다.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인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4개국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도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정상회의 참석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을 숙명적 이웃으로 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미·일 연합 훈련에 맞서 현재 동해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러 훈련이 사설맞고 북·중·러로 확장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사설] 성찰도 갈등조정도 안 보인 ‘마이웨이’ 대통령 담화 * 51분 동안 읽은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성찰과 변화의 메시지는 들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건전 재정, 한-일 관계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성과로 열거하며 “인기 없는 정책도 과감하게 실천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려고 꺼낸 말이지만, ‘마이 웨이’ 기조를 거듭 천명한 사설맞고 셈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하루 전 다짐은 빈말이었나. 이러니 대국민 담화는 왜 한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사설] 한동훈 부가세 감면 주장, 무책임한 매표공약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연거푸 내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잇따른 감세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증세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커녕 국가 재정의 근간인 국세 징수를 표와 맞바꿀 수 있는 거래 대상인 것처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사설맞고